빚갚는법2013. 4. 22. 17:43



개인회생 관할법원 어떻게 정해질까?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여러가지 불운한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국민들을 위해 

법원이 심사하여 빚을 탕감시켜주는 제도..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법원에 서류를 내면 법원에서 검토해서 

개인회생을 시켜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에 별로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법원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실 거에요.


각자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 유리한 법원이 있다?


법원도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전국 법원이 다 똑같지 않고 약간씩은 다른점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 법원이 전국에서 가장 개인회생을 쉽게 통과시켜 준다..

이런 소문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서류도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통과될지 안될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구요, 

나라법에 따라 이뤄지는 일이므로 다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될지말지 애매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법원에 접수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개인회생 법원 어떻게 정해지나?


개인회생의 '관할법원' 즉 나의 사정을 심사할 법원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개인회생 신청서는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합니다.

여기서 '내 주소지'라는 것은 생활근거지를 말합니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 호적 주소보다는 

내가 실제로 생활하는 집, 내 직장이 있는 주소지가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예를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데,

나는 실제로 광주에서 숙소를 얻어 광주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내가 대전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넣더라도 

법원에서 알아서 사건을 광주법원으로 보내서 

광주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특별히 원하는 지역 법원이 있다고 해도

법원을 마음대로 골라 신청하는 것이 잘되지는 않습니다.




주소지가 아니어도 신청가능한 법원은?


본인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이 아니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1. 빚보증을 잘못 서서 개인회생 하는 경우.. 

한가지 빚에 두사람이 관련된 것이므로 

처음 빚낸 사람이 한군데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했다면 

그 빚에 보증선 사람도 같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잇습니다.


2. 연대채무자인 경우

연대채무자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가 이미 어떤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했다면

나도 내 주소와 상관없이 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부

부부중 한쪽이 이미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면, 

다른 쪽도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빚보증, 연대채무, 부부 등의 관계때문에 

같은 빚에 대해 두사람 이상이 엮여있는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먼저 개인회생한 사람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빚에 엮여 있는데 두 사람 다 개인회생을 접수할 경우 

이왕이면 한 법원이 두사람 일을 다 처리하는 것이

더 원활하기 때문이지요.




난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신 경우,

여러 사정으로 자꾸 거주지가 바뀌는 경우..

개인회생을 잘 통과시켜주는 법원으로 신청하고 싶으신 경우..


내 상황에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실 텐데요,

각 지역에 따라 법원의 일처리 방식, 통과기준 등등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내가 어느지역 법원에 신청해야 할 상황인지를 알아보신 다음,

그 지역법원에 대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법무사무소를 찾아

일처리를 맡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들어 나는 대전법원에 신청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울법원밖에 경험이 없는 법무사무소에 대전법원 상대로 하는 일처리를 맡긴다면

원활하게 처리가 안될 것이 뻔하겠지요.


따라서 되도록 많은 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셔서 조언을 듣되,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개인회생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여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관련 상담을 하는 법무사무소가 여러군데 있는데요,

한군데 소개드릴테니 여기에도 한번 문의해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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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충치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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