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갚는법2013. 3. 8. 13:36



개인회생으로 해결되는 빚과 해결되지 않는 빚


가진 재산보다 빚이 너무나 커서 

가진 수입으로 빚을 갚아봐야 몇년 갚아야 할지 끝이 없는 분들..

이런경우 법원에서 개입해 빚을 한번 싹 정리해주고 털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유일하게 빚진사람 입장에서 빚을 정리해주는 좋은제도, 개인회생!


채무자(빚진사람)의 월수입과 빚진 금액, 빚진 이유를 법원에서 심사해서

3~5년에 걸쳐 빚진 사람 형편에 맞게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 남은 빚은 면제되고 깨끗해지는 제도이지요. 


빚 때문에 법원의 도움을 받는다니 그래야 되나 싶고..

아직 그정도로 빚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지만

개인회생 제도의 도움으로 빚더미에서 탈출해 새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이런건지 알았으면 이삼년 전에 했어야 했다" 고들 말씀하십니다!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되는 빚과 해결이 안되는 빚을 보기편하게 정리했어요.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다면 개인회생으로 해결되지 않는 빚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한 채무


1. 은행 대출

2. 카드사 미결제금, 카드대출

3. 캐피탈, 보험대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4. 사채, 사금융, 일수, 지인에게 빌린돈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빌렸든지 빌린돈은 전부다 개인회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사업 거래처에 지불되지 않은 물품대금


6. 다른사람 빚에 보증섰다가 떠맡은 빚 (보증채무)


7. 전화요금, 핸드폰요금 연체된 것


8. 국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지방세 

(밀린 세금을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세금체납이 너무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안되는 채무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법원에 자신이 가진 빚을 모두 써내는 서류)에 

본인이 일부러 또는 놓쳐서 써내지 않은 빚

: 개인회생 신청할때 처리하고 싶은 빚을 모두 써내야 하는데 서류에 써내지 빚이 있다면 그 빚은 따로 다 갚아야 합니다. 

빚 목록을 써낼 때 법무사무소와 함께 주의깊게 알아보아 모든 빚을 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2.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되지 않았던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세금문제는 구체적으로 본인상황에서 밀린 세금이 어떤 것이고 얼마인지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밀린 세금이 적으면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고 세금이 일순위로 변제되게 되구요, 

그런데 미납세금이 너무 많으면... 개인회생 자체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사무소에 직접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답을 얻으실 겁니다.


3.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을 하느라 쓴 변호사비용 등이 있다면

그런비용은 개인회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4. 인이 고의적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불법적인 사고를 쳐서 다른 사람 재산에 손해배상 해줄 것이 있다면 개인회생과는 상관없이 물어내야 합니다. 


5. 본인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본인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그로인한 손해배상은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물어내야 합니다.

(술김에 누구를 팼다든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다든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손해배상할 금액이 너무 많다고 개인회생으로 처리하면 처벌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겠죠)



6. 본인이 고용했던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본인이 고용해서 썼던 사람들에게 줄 임금, 퇴직금, 산업재해 보상금은 개인회생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따로 주어야 합니다. 


7. 본인이 고용했던 근로자들의 임치금, 신원보증금


8. 본인이 양육자,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 본인이 부양책임이 있는 가족에 대한 부양비용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이혼하고 자녀의 양육비를 매달 내기로 했었다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양육비 밀린 것을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본인상황에 개인회생이 될지 안될지, 어떻게 될지..상황정리에 도움이 되셨나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듯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다양한 돌발변수가 많아서요..

아무리 글 많이 읽어봐야 법원에서 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또 전국의 법원마다 많이 다릅니다. 

어떤 지역 법원은 개인회생을 잘 통과시켜 주기로 유명하고, 어떤 법원은 어지간해서는 통과시켜 주지 않는 등.. 


그래서 실제로 개인회생 사건을 많이 위임받아서 진행해본 법무사무소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는 지역, 매달 얼마버는지, 빚 얼마인지를 이야기하고 

개인회생이 될지 안될지, 되면 어느정도 기간에 얼마갚으면 될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답답한 부분 다 물어보실 수 있는 곳 한군데 알려드릴 테니까요, 

도움받으셔서 빚탈출에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누르고 가셔서 상담신청하는 곳에 

핸드폰 번호나 전화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만 정확하게 써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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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충치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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