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013. 1. 24. 10:39



남편을 만나지 않고 이혼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남편의 심각한 폭력, 폭언(욕설), 주사(술버릇)로 온갖 험한 일을 당했다든지

또는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나 바람기로 인해 너무나 상처받은 경우,

이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말못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을 때..


이혼이 간절하지만 남편이란 사람을 대면해서 이혼과정을 진행한다는게

너무나 부담이 되고 겁나거나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편을 만날 때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심적으로 겪을 고통 때문에

혹시 남편을 '만나지 않고' '안만나고'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남편을 만나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


남편을 보지 않고 이혼하려면 "재판이혼"을 하면 됩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합의이혼과 같은말)과 재판이혼 두가지가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반드시 직접 법원에서 만나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만나지 않고 합의이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해도 당사자를 대신해서 합의이혼 해줄수가 없습니다.

다른 직계가족이 대신 나와준다든가.. 그런것도 안됩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리인이 재판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재판이혼에서 유리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쓰는데요

그렇게 변호사를 써서 재판이혼을 하면 남편을 만나지 않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우리나라 법적으로 이혼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입니다.

이 두가지 외에 다른 이혼방법은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흔히 말하는 합의이혼과 같은 말입니다.

재판이혼이란 부부가 이혼에 관해 합의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에만 합의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재산을 어떻게 나눠가질지 재산분할, 자녀를 누가 데려갈지, 자녀양육비 등에 대해 

모두 합의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 자체를 한쪽만 원하는 경우이거나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할 때,

이혼을 둘다 원하더라도 자녀양육, 양육비, 친권문제, 재산문제 등에 합의되지 않았을 때

법원의 재판을 받아서 판결에 따르는 것입니다.

 

부부 양쪽이 이혼하기로 해서 처음에는 합의이혼으로 하려다가

자녀문제, 위자료, 재산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쪽이 불륜, 간통, 외도, 가출, 도박, 폭력 등의 문제가 있었거나 시댁문제 처가문제 등..

이런 피해사실로 인해 이혼할 경우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나의 경우..  남편 안만나고 이혼 가능할까?


'재판이혼'을 하고 '변호사'를 내세우면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 이해되셨죠? 



하지만 모든 경우가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당할만한 잘못을 했어야 재판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이 가능한 경우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 보실게요.

 

 

이혼소송, 재판이혼의 6가지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의 간통, 외도, 바람기, 성병을 옮아오는것, 첩을 두는것, 룸살롱, 단란주점, 마사지방, 2차에 가는것.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딴살림 차리는 것, 돈을 버는데도 생활비를 주지 않음, 오랫동안 여행이나 가출하여 가족부양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신체정신적 폭력, 시부모나 처가부모의 폭력, 학대, 이혼강요 등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처가부모를 학대, 폭력, 굶기기, 행패부리기 등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실종이나 가출하여 연락이 안되고 아예 생사를 모르는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배우자가 성범죄, 강도, 절도 등으로 범죄자가 된 경우, 이유없는 장기간의 부부성관계 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동성연애, 불치의 정신병, 의처증, 의부증, 오랜기간 별거상태, 자식에 대한 지나친 학대와 폭력, 과도한 신앙생활이나 부부간 종교차이로 가정파탄의 지경인 경우, 도박중독,  과소비와 사치, 알콜중독

 

 

위 6가지 이혼사유 중에 해당이 되면 재판이혼,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재판이혼을 걸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그 정도와 기간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직접 물어보시면 많은 경우를 다뤄본 분들이라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무료전화로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곳을  이글 맨 아래에 링크 가져왔으니 이용하시면 되요~



복잡한 이혼.. 뭐부터 준비하면 되죠?


이혼이란 게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생각보다 복잡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교적 원만하게 남편과 아내 둘다 이혼하기로 했다 해도

서로 명의의 재산을 나눠갖는 문제,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문제, 

아이를 누가 데려가며 양육비는 얼마를 줄것인가 하는 문제.. 

현재 재판이혼의 상당수가 한쪽이 이혼을 안해줘서도 있지만 이런 재산문제와 아이문제 때문에 생기는 분쟁입니다.



이혼을 생각한다면 이혼후의 새출발을 위해 이혼 자체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이혼준비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몰라서.. 배우자의 강요에 설득당해서.. 불리한 조건에 합의이혼해 버리는 경우가 참 안타깝습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에서 지금 재판이혼을 진행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아이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지, 양육비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면 합의이혼을 하든 재판이혼을 하든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도 대비할 수 있구요. 



남편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가능한 재판이혼..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재판이혼이 가능한지, 준비방법, 예상되는 위자료, 재산분할 액수, 누가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링크를 가져왔으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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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사연.. 많으실 텐데 재판이혼 무료전화상담으로 충분히 조언 얻으시구요

힘든 과정 잘 버텨내시고 행복을 찾아나가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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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충치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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