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되려면2012. 12. 22. 13:55



치과의사 페이닥터도 퇴직금 챙겨야? 


지난 뉴스 보다보니 특이한 기사가 있었네요.

의사가 퇴직금 때문에 소송건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쪽 직업에 관심있으신 분들에겐 볼만한 내용이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들이 관행으로 하는 '네트' 지급방식.. 

연봉을 정확히 따지지 않고 세금도 따지지 않고 최종금액만 통장으로 입금하는~ 

"세후"로  월급 주는 방식이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기사 전체 보려면 클릭->> 월급 1300만원 의사, 퇴직금 달라고 소송냈더니..


결국 법원은 의사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금액을 8천에서 3천으로 많이 낮추긴 했지만요.

이처럼 당사자들끼리 '세후'로 월급을 받기로 했다 해도

이런 방식은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 1300만원의 높은 월급 속에 퇴직금, 휴일수당, 연차수당.. 다 포함해준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해도.. 심지어 저 의사 김씨 본인도 그런 것을 동의하고 계약했다 해도

이런 세후임금계약 자체가 적법한 형태가 아니므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는 일반적인 직군이라면 아주 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간호사, 치과위생사를 고용하는 병의원 원장 입장에서라면 

저런 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세전계약의 형태를 명확히 해두는 것.. 원장님들 당연히 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정작 의사, 치과의사들끼리 서로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세전연봉이 얼마인지, 휴일이 며칠인지, 4대보험은 들어주는지 서로 말을 정확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직원으로 신고도 안되어 있는 무등록 치과의사로 일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것은 고용주 쪽의 편의에 따른 것인데요, 

자신의 세금, 비용처리 이런 경영적인 면에서 이로운지 아닌지에 따라서 

무등록/프리랜서등록/직원등록..  중에 골라서 페이닥터를 고용하고,

월급액수도 실제로는 700주는데 300준다고 신고해서 탈세하고 이런 일이 참 많지요.


하지만 이런것은 정상적인 고용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법적으로 소송이 걸려 들어가면 '세후월급'으로 퉁치고 들어갔던 많은 부분을

고용주 쪽에서는 고스란히 나중에 '세전월급' 기준으로 물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까지 다른 의사들은 다 퇴직금 안받고 참았느냐.. 


과거에는 의사, 치과의사들끼리 좀더 서로 조심하고 사정을 봐주고 

최소한의 상호존중?를 해준다는 개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그런 관계가 그다지 아.닙.니.다. 


치과의사 젊은 층은 지금 페이닥터 자리도 없어서 백수로 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ㅋ

페이닥터 면접 가보면 느끼겠지만 냉정한 현실... 같은 치과의사가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고용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페이닥터가 못미덥고 뒤통수 치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개원해도 동종업계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거.. 마찬가지구요.


경기가 좋고 월급이라도 많으면 저런 트러블 없이 넘어갈 일인데

이제는 서로 존중하고 잘해주는 분위기도 아니고.. 사회의 쓴맛이나 안보면 다행이죠.

페이닥터가 뭐가 좀 서운해도 다 퉁치고 넘어갈 만큼 월급이 많지도 않고.. 

저런 소송건들..  앞으로 충분히 더 일어날 수 있다 봅니다. 


하지만 저 김모 의사분께 쪼끔 부러운점.. ! ㅋㅋ 

월급이 1300만원인 상황에서 퇴직금 소송을 걸었다는 점이 약간 부러워요.

치과의사 페이닥터가 저런 소송을 걸면 세후 월급 200~800 범위에서 소송이 걸릴테니까요.

소송을 걸어서 얻는 금액은.. ? 

변호사비 빼면 얼마 남을지 좀 봐야.. 걸든말든.. 하겠지요 -0-ㅋ

앗, 소송걸라는 게 아닙니다. 농담으로 들어주시구요~ ^^



만약 정상적인 '세전연봉계약'형태가 의사 치과의사 페이닥터 고용에도 일반화된다면

고용주는 세후월급이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계약하려고 할테니 

결과적으로 어느쪽에 좋은 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세후계약이 계속된다면, 

비정상적인 고용형태와 탈세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치과의원이 제대로 된 사업장, 직장이 되려면, 다른 직장들 하는 것만큼은 법을 지켜야겠죠.

저런 소송까지 걸리는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언제나 법을 준수하는 것이 편안한 것 같네요.



폐쇄적이고 암묵적인 부분이 많은 의료계의 고용관행.. 

일반적, 정상적인 고용형태를 받아들여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이전글 보기 클릭 -> 치과의사 페이닥터 월급과 고용관행





Posted by 충치요정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잘보고 갑니다~
    즐건 하루 되시길 바래요~

    2012.12.24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5.07.07 09:24 [ ADDR : EDIT/ DEL : REPLY ]
  3. 123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2015.07.31 15:2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