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012. 10. 24. 12:54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결혼과정에서 서로 협력해서 쌓아온 재산을 나눠갖는 것입니다.

결혼 전부터 각자 갖고 있었던 재산이나 양가부모가 준 재산은 나눠갖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서로 노력으로 쌓은 재산액수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원에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해주게 됩니다.

 

 

개개인 재산상황이나 명의가 누구쪽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준 것인데..

빚 얼마를 누가 만들었는데...등등 많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텐데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분할대상인지 아닌지, 얼마씩 분할될지는 천차만별이니

이혼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방법과 종류


부부간에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합의한다면 상관없지만, 재판으로 한다면 법원이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도 정해주게 됩니다.

 


 

금전분할, 현물분할, 경매분할이 있는데 한가지씩 알아보죠.


금전분할은 분할 대상재산을 한쪽 배우자에게 넘겨주고

대신에 그 재산의 가격을 평가해서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는 돈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현물분할은 이혼부부 양쪽이 각각의 현물재산에 대해 지분이나 분할로 나눠갖는 것입니다.

부부 각자의 기여비율에 따라서 나누게 되구요,

그런 재산이 2개 이상으로 여러개라면 이건 내가 갖고, 저건 네가 갖고 이렇게 하자.. 

이런식으로 각각 나눠가질 수도 있습니다.


경매분할은 나눠가질 재산을 경매로 넘겨서 판매된 금액을

재산형성 기여 정도에 따라서 돈으로 나눠갖는 방법입니다.

 

 


빚이 많은데 빚도 나눠갖나요?


재산분할은 이혼에 관해서 누가 더 잘못했느냐와 상관없이 

혼인으로 인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빚이 있는데 그 빚이 혼인생활 중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이라면

빚도 재산분할이 되어 나눠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빚이 남편/부인 맘대로 사치, 도박, 범죄.. 그런걸로 생긴 거라면

그부분에 대해 어찌할 것인지 명확한 합의나 재판이 있어야겠지요.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이혼재판 실무에 일하시는 분들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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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충치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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