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012. 10. 23. 17:33



이혼하고 싶습니다.. 미리 알아보는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을 생각할 때 흔히 가장 문제이 되는 것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이혼하는 데에 서로 동의를 하더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재판이혼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


이혼하고 싶어요.. 고민하시는 분들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따로 준비하신 후에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쉽게 친절하게 설명드릴 거구요, 

실제로 이혼업무에 일하시는 분들께 자신의 상황을 물어볼 수 있는 곳도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어떤 때 받을 수 있나요?


부부중에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혼까지 가게 된 원인이 있겠죠. 

외도, 바람피우기, 잦은 술주정, 폭언, 폭력, 도박, 범죄, 시댁문제, 심한 종교활동..

이런 것과 이혼 그 자체에 따른 충격과 주위에 불명예스럽게 된 것..

이런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요.

 


한쪽만 잘못을 했다면 잘못한 쪽이 주는 것이구요, 

만약 부부 양쪽이 잘못이 있다면 ?

법원측에서 보아 잘못이 더 심한쪽이 위자료를 적당하게 내게 하거나

양쪽잘못이 비슷하면 위자료를 없게 하기도 합니다.



위자료 받으려면 합의이혼? 재판이혼?


이혼위자료는 재판이혼 뿐 아니라 협의이혼(합의이혼과 같은말)에서도 받을 수 있구요,

혼인무효 신청일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이혼에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그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양쪽 합의가 되어야겠죠.

합의가 안된다면 재판이혼으로 가서 법원에게 조정받아야 하구요.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결혼과정에서 서로 협력해서 쌓아온 재산을 나눠갖는 것입니다.

결혼 전부터 각자 갖고 있었던 재산이나 양가부모가 준 재산은 나눠갖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서로 노력으로 쌓은 재산액수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원에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해주게 됩니다.

 

개개인 재산상황이나 명의가 누구쪽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준 것인데..

빚 얼마를 누가 만들었는데...등등 많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텐데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분할대상인지 아닌지, 얼마씩 분할될지는 천차만별이니

이혼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많은데 빚도 나눠갖나요?


재산분할은 이혼에 관해서 누가 더 잘못했느냐와 상관없이 

혼인으로 인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빚이 있는데 그 빚이 혼인생활 중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이라면

빚도 재산분할이 되어 나눠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빚이 남편/부인 맘대로 사치, 도박, 범죄.. 그런걸로 생긴 거라면

그부분에 대해 어찌할 것인지 명확한 합의나 재판이 있어야겠지요.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이혼재판 실무에 일하시는 분들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분할.. 이혼부터 하고 나서 받으면 안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이혼만 하면 살것 같다.. 는 생각에 이혼부터 하고 재산분할은 미루면 어떨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아예 받을 수 없으므로.. 

 

이혼을 한번 진행할 때 재산분할 문제를 합의할 것인지 재판으로 받을 것인지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정리해 드릴게요.

 

결혼생활이나 이혼에서 내가 피해자인 경우~!

이런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구요,

 

재산분할은 결혼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기여정도에 따라서

나눠서 정리 처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피해받은 사실에 대한 보상은 '위자료'로 청구하셔야 하고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증거들을 준비해서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피해받은 것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야 한다.. 이게 아니라

피해를 받은 만큼 '위자료'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두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가시죠?

 

 

속으로만 계산해보는 위자료는 얼마? 재산분할 얼마나?

 

이혼을 생각하거나 결심하기까지 받은 정신적 고통..

자신의 위자료는 어느정도가 가능할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에서는 사람마다 상황이 너무 다양하므로

딱 얼마가 나올 것이다라고 정확히 말할 수가 없는데요,

 

재판이혼 어떻게 준비해야 이길수 있는지!!!

위자료,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아이양육권은 누가 가져갈 수 있는지, 양육비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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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충치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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