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012. 10. 21. 21:27



재판이혼.. 가사조사절차란?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재판이혼에서 잘 이겨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이혼후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에요. 


재판이혼에서 이기는 법!  어떻게 할지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재판이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해사실과 상대방배우자의 가해사실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되어야 좋습니다.

이런 입증과정 중의 하나가 '가사조사절차'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가사조사절차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서 가사조사절차에 어떻게 대비하면 될지

이혼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판이혼의 진행절차  

 

먼저 이혼소송의 진행절차에 대해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1. 소장접수

이혼을 원한다는 '소장'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한 뒤 상대방 배우자에게 보내줍니다.

 

2. 답변서 제출

상대방 배우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하게 됩니다.


 


3. 가사조사절차

위의 것들이 진행되는 중,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을 통해

혼인생활에 대한 '가사조사절차'를 거치게 되고 조사가 끝나면 조사보고서가 작성됩니다.

 

4. 조정절차

조사절차를 통해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그것을 근거로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5. 판결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혼하려는 당사자들에게 조정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판결로 이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가사조사절차라니..  무엇일까?

 

이혼과 같은 가정일에 관한 사건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조사하는 절차를 가사조사절차라고 합니다.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부부 양쪽을 면접하여 조사합니다.

조사한 뒤에는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덧붙여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냅니다.




가사조사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사조사절차는 대부분 원고와 피고가 동시에 법원 조사관실에 출석을 해서..

조사관이 질문을 하면 본인생각을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2~3회에 걸쳐서 이루어지구요, 첫 조사기일은 오전에 보통 잡히고 1~2시간 정도 조사받고,

당사자간에 혹시 '합의'가 가능하지는 않겠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2회, 3회차 조사기일은 보통 오후에 잡혀..

부부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고 혼인생활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재산형성은 어떻게 했고 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지 등 

혼인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을 물어봅니다. 




가사조사절차 때 조사관이 합의하라고 하면 어떡하죠?


가사조사관이 조사기일에 당사자가 혹시 화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간에 합의가 안되는 부분을 어느정도에서 합의하면 어떻겠는지 권하는 것이죠.

이때 조사관이 권하는 대로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압박을 받거나 고민에 빠지실 수도 있는데요..


조사관이 그렇게 조정을 시도할 때 본인의 생각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그대로 조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생각에 차이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리하게 조정에 따를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가장 내 편에서 말해주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뒤에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조사기일 이외에도 그 후에 조정절차가 있지요? 그 조정기일에 조정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천천히 할 수 있으므로 차분히 생각해본 뒤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관이 합의를 시도한다고 해서 압박을 받거나 꼭 그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가사조사절차에 꼭 본인이 나가야 하나요?


가사조사절차는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조사절차 뒤에 가사조사관이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조사보고서를 만드는 거 위에 말씀드렸죠? 

이 조사보고서가 그 후에 조정절차나 판결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이혼에서 이기려면 조사기일에는 본인이 참석해서 성실하게 본인입장을 말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에서 이기려면.. 이혼도우미에게 조언 받으세요


재판이혼에서 가사조사절차에 관해 잘 이해가 가셨나요?

재판이혼에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나의 피해사실을 법원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재판이혼을 진행하고 싶어도 나혼자 고민해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잘 알지도 못하고.. 자칫 힘들고 지쳐버려 포기해버릴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요령과 노하우가 있구요, 

그래서 이혼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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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충치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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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잘보고 갑니다~

    2012.10.22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