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012. 10. 2. 22:58

 

 

미성년자 이혼하려면? 이혼방법

 

미성년자로서 결혼하신 분들, 이혼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미성년자로서 결혼한 경우 이혼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혼방법에 대해 개인적인 상담이 가능한 곳도 소개드리겠습니다.


성년의제 ?


 

'성년의제' 는 미성년자가 결혼한 후에는 성인으로 인정받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 미성년자는 친권을 가진 부모나 후견인의 의사결정에 복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미성년자가 결혼한 후에도 부부 두명이 미성년자인 채로 있게 된다면

부부생활이 제3자(부모 등 친권을 가진 성인들)의 간섭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또 미성년자 부부 중 한명만 성인인 경우에는

부부중 한쪽이 후견인이 되고 한쪽은 미성년자가 되는 셈이므로 부부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미성년자도 혼인을 하면

친권을 가진 부모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어른의 권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성인으로서 행위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미성년자 이혼 = 성인 이혼

 

처음에 미성년자로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성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결혼한 후에는 더이상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결혼한 후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성인으로 취급되어 성인의 의사결정권을 갖습니다.

 

 

미성년자 이혼방법


미성년자라도 결혼한 후에는 법적으로 성인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이혼방법은 다른 성인들의 이혼방법과 완전히 같습니다.

 

미성년자라는 것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성인 이혼방법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몇가지인가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나라 법, 우리나라 민법에 이혼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협의이혼', 다른하나는 '재판이혼' 입니다.

 

협의이혼이란 흔히 말하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서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이란 부부가 이혼에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 하는 이혼소송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에만 양쪽이 동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가 키울 것인지, 자녀의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해 모두 합의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만약 그런 문제에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이혼은 둘다 원하는데 자녀양육, 양육비, 친권문제, 재산문제 같은 것들만 합의되지 않을 때는

법원이 '조정'역할을 맡아서 적당선에서 합의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법원이 조정해준 내용에도 만족할 수 없고 나의 정당한 권리를 더 찾아야겠다고 느낀다면

정말로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이혼소송을 걸어 재판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이혼방법.. 제대로 물어볼 곳이 필요해요.

 

부부 양쪽이 이혼을 하기로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라 해도

실제로는 양육비나 친권, 재산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쪽이 불륜, 간통, 외도, 가출, 도박, 폭력 등의 문제가 있었거나 시댁문제 처가문제 등..

이런 피해사실로 인해 이혼할 경우는 당연히 재판상 이혼을 해야겠지요.

 

 

이혼과정에서 지치고 힘들어 여러가지 문제를 대충 넘어가듯 처리하고 이혼한다면

나중에 나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했음을 깨닫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잘 해야 이혼 후의 삶에도 제대로 된 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좋은 이혼이 되려면

혼자 모든것을 맞닥뜨리고 해결하려 하는 것보다는

이혼문제를 많이 다루어본 이혼법률상담소에 상담 한번이라도 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혼고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화로 무료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어

링크를 가져왔으니 도움받고 희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창피한 마음에 남에게 다 털어놓지 못했던 사정들.. 

속시원히 말씀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는걸 꼭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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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충치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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