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012. 10. 2. 15:22

 

 

너무힘든 결혼생활.. 이혼하고 싶어요. 가능할까?

 

수시로 찾아오는 경제적 어려움.. 남편의 게으름 불성실, 무능력..

부부간의 대화와 소통부족, 성격차이, 가사와 양육에 협조부족.. 시댁문제, 종교문제..

남편/아내의 외도나 바람기, 도박, 가출, 낭비, 사치 등

쉽지 않은 결혼생활 속에서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경우에서 이혼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내 상황에 어떤 이혼방법이 가능할지 생각해 보세요.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내 상황에 가능한 이혼방법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친절한 이혼법률상담소(무료 전화상담) 도 소개드릴게요.

 

이혼이란?

 

이혼이란, 중요한 법률행위로서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즉, 이혼이란 부부로 한번 맺었던 인연을 끊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부가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러가지 많은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이혼으로 인해 발생되는 법률적인 효과는 더 많아집니다.

 

이혼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아이에 대한 양육권 등 많은 문제에 대한 합의가

부부 자율적으로 또는 법원의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몇가지인가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나라 법, 우리나라 민법에 이혼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협의이혼(합의이혼)', 다른하나는 '재판이혼(조정이혼도 포함)' 입니다.

 

협의이혼이란 흔히 말하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서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가 이혼에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혼할지말지, 재산문제, 위자료, 자녀문제 등)이 있어 

법원의 조정이나 재판을 받아 이혼하는 '재판이혼'을 말합니다.

 

 

합의이혼이란?

 

법률에서 말하는 협의이혼은 흔히 말하는 합의이혼인데요,

이 이혼은 특별히 이혼사유가 필요없습니다. 그냥 같이 살기 싫어졌다든가 그런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부부 두명이 이혼에 동의하기로 하고 서류내는 절차와 숙려기간(1~3개월)을 거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혼 자체에는 둘 다 동의하더라도,

결혼생활 동안 한쪽이 피해를 준 일이나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 정하는 문제,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얼마 줄 것인지,

결혼생활 동안 쌓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 재산분할 문제.

이런 문제에서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에는 합의가 되어도 이런 문제에서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조정이혼)'을 통해서 법원의 조정과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합의가 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현재 재판이혼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혼 자체에는 합의해도

다른 문제에 합의가 안되어 법원의 조정을 받기 위해 재판까지 온 경우라고 합니다.

 

 

재판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은 이혼 자체를 한쪽만 원하는 경우이거나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이혼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또는 위에 합의이혼에서 이야기했듯이 

이혼을 둘다 원하더라도 자녀양육, 양육비, 친권문제, 재산문제 등에 합의되지 않았을 때

법원의 조정이나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부부 양쪽이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라 해도

실제로는 양육비나 친권, 위자료, 재산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경우 재산문제, 위자료, 양육권에 대해 법원이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조정이혼'이라고도 합니다.

 

 

한쪽이 불륜, 간통, 외도, 가출, 도박, 폭력 등의 문제가 있었거나 시댁문제 처가문제 등..

이런 피해사실로 인해 이혼할 경우는 당연히 재판상 이혼이 되겠지요.

 

이혼내용(재산, 위자료, 양육권)에 관해 법원의 조정만 받는 것이면 상관없지만,

피해받은 것에 대해 대해서 재판이혼, 이혼소송을 걸려면 다음의 6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재판이혼의 6가지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의 간통, 외도, 바람기, 성병을 옮아오는것, 첩을 두는것, 룸살롱, 단란주점, 마사지방, 2차에 가는것.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딴살림 차리는 것, 생활비를 주지 않음, 여행이나 가출하여 가족부양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신체정신적 폭력, 시부모나 처가부모의 폭력, 학대, 이혼강요 등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처가부모를 학대, 폭력, 굶기기, 행패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실종이나 가출하여 연락안됨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배우자가 성범죄, 강도, 절도 등으로 범죄자가 된 경우, 이유없는 장기간의 부부성관계 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동성연애, 불치의 정신병, 의처증, 의부증, 오랜기간 별거상태, 자식에 대한 지나친 학대와 폭력, 과도한 신앙생활이나 부부간 종교차이로 가정파탄의 지경인 경우, 도박중독,  과소비와 사치, 알콜중독

 

 

본인이 위의 6가지 사유 중에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재판으로 이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혼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피해사실이 있다 해도

법률적으로 따지면 위의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준비가 부족해 증거부족으로 이혼소송에 패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에 들어가기 전 전문가와 의논하여 확실한 이혼사유를 준비해서 재판을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덜컥 감정적으로 이혼을 결정해 급히 뛰어들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혼방법을 잘 알아보고 자신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따로 미리 준비한 후..

이혼법률 전문인의 도움과 함께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이혼방법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어느쪽이든 이혼이란 생각보다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교적 원만하게 양쪽이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로 협의이혼을 결심했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친권 등의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쟁의 소지가 높은 경우에는 되도록 협의이혼하도록 노력을 하더라도

여차한 경우 재판이혼이 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재판이혼을 해야하는 억울한 피해자인 경우에는 

꼼꼼하게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이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경우 초기부터 이혼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을 찾기에는 아직 부담스러우신 분들,

일단 간단하게 전화상담으로 이혼방법이나 절차를 알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혼법률상담소에서 무료상담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 가져왔으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 보시고 생각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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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충치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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