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012. 9. 29. 02:23

 

 

남편/아내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재판이혼방법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감당못할 고통을 당하시는 아내분들...

또는 남몰래 아내의 가정폭력으로도 고통당하는 남편분들이  계십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가 합의하에 원만하게 이혼하면 좋겠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파탄의 경우 피해자의 보호조치와 이혼소송이 함께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아내의 가정폭력을 이혼사유로 할 때 이혼방법을 알아보고,

이혼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무료이혼법률상담소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걸려면?

 

재판이혼, 이혼소송을 걸려면 다음의 6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재판이혼의 6가지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세번째 '부당한 대우'란 신체와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당한 대우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고통으로 만들 정도가 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은 세번째 이혼사유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이 되고,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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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가정폭력이란?

 

재판이혼 이혼사유가 되는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것이 폭언과 폭력입니다.

 

폭력과 폭언은 부부사이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려 혼인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재판이혼의 진행절차  

 

이혼소송의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소장접수

이혼을 원한다는 '소장'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한 뒤 상대방 배우자에게 보내줍니다.

 

2. 답변서 제출

상대방 배우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하게 됩니다.

 

3. 가사조사절차

위의 것들이 진행되는 중,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을 통해

혼인생활에 대한 '가사조사절차'를 거치게 되고 

조사가 끝나면 조사보고서가 작성됩니다.

 

4. 조정절차

조사절차를 통해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그것을 근거로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5. 판결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혼하려는 당사자들에게 조정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판결로 이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혼소송 진행절차..  약간 어려우시죠? 쉽게 자세히 물어볼 수 있는 곳 [무료상담신청]

 

 

폭력 때문에 이혼소송을 걸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하죠?

 

이혼소송 중에 더 큰 폭력을 당할 일이 걱정된다면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를 해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접근근지 사전처분'을 내면 법원에서 심리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미터 접근금지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내 사정 이야기하고 제대로 물어볼 수 있는 곳 있나요?

 

가정폭력 때문에 말못할 괴로움을 안고 사시는 분들..

어디 속시원히 이야기할 곳도 없어 폭력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삶의 새로운 희망을 얻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에 대해 미리 법률을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입니다.

결혼을 깨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당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많은 부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이혼 후에 더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고민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혼 변호사까지 찾아가지는 않더라도

이혼법률에 전문적인 사람과 적어도 상담 정도는 꼭 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잘 모르고 이혼과정을 시작했다가 자칫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챙겨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법률상담전문가에게 무료로 가정폭력 이혼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찾아왔으니

꼭 이용하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래 링크,배너를 누르시면 무료 전화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소] : 남편/아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이혼소송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

(상담내용과 상담신청사실은 절대비공개, 절대비밀이 지켜지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Posted by 충치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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