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012. 9. 27. 06:30

 

이혼소송, 재판으로 이혼하는 방법

 

재판이혼이란?

 

이혼에는 '합의이혼', '재판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이혼을 하기로 동의하기만 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한쪽의 바람, 외도, 간통, 부정한행위, 가출, 실종.. 잘못으로 이혼하고자 할 때

재판이혼 즉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재판이혼의 이혼사유

 

재판이혼, 이혼소송을 걸려면 다음의 6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재판이혼의 6가지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인이 위의 6가지 사유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재판으로 이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혼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남편/아내의 가정방치, 무능력 등등의 이유가 있다 해도

법률적으로 따지면 위의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 이혼소송에 패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에 들어가기 전 확실한 이혼사유를 만들어 재판을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이혼의 진행절차  

 

이혼소송의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소장접수

이혼을 원한다는 '소장'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한 뒤 상대방 배우자에게 보내줍니다.

 

2. 답변서 제출

상대방 배우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하게 됩니다.

 

3. 가사조사절차

위의 것들이 진행되는 중,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을 통해

혼인생활에 대한 '가사조사절차'를 거치게 되고 조사가 끝나면 조사보고서가 작성됩니다.

 

4. 조정절차

조사절차를 통해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그것을 근거로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5. 판결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혼하려는 당사자들에게 조정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판결로 이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가사조사절차.. 뭐하는걸까?

 

이혼과 같은 가정일에 관한 사건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조사하는 절차를 가사조사절차라고 합니다.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부부 양쪽을 면접하여 조사합니다.

조사한 뒤에는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덧붙여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냅니다.

 

조정절차는 무엇일까?

 

이혼조정은 이혼 당사자들의 주장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조정위원들이 이혼의 내용에 대해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조정된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면 진짜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이혼에는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그것으로 이혼이 되고 모든것이 빨리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진짜 소송으로 가게 되고

소송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위의 6가지)와 거기에 대한 증거,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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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충치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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