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012. 9. 21. 21:00

 

 

부부 성격차이.. 합의이혼신청 서류는?

 

부부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고 싶다면 '합의이혼'을 하면 됩니다.

법률책에서는 '협의이혼'이라고 부르더군요..

 

합의이혼, 협의이혼일 때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고 본인들이 이혼할 의사가 일치하면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비 문제가 합의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5단계

 

1단계: 부부의 이혼합의

2단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3단계: 숙려기간 1~3개월

4단계: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

5단계: 등록기준지 구·시·읍·면사무소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서류는?

 

->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1,2,3 을 먼저 내고, 자녀양육과 친권결정 협의서를 나중에 냅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합니다. 신청서 종이는 법원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동사무소에서 떼옵니다. 


3. 주민등록등본 1통

동사무소에서 떼옵니다. 

 

4.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녀도 포함, 이혼숙려기간 동안 성년이 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협의이혼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5.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도 납부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을 신청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고 싶다면?

 

이혼신청 취소는 간단합니다.

그냥 위의 4단계.. 법원에서 정해준 날에 법원가는 것을 안가면 됩니다.

 

첫번째 확인날에 안갔다가 다시 이혼을 하고 싶다면 두번째 확인날에 출석하면 됩니다.

두번째 확인기일에도 법원에 안나가면 자동으로 이혼신청이 취소되므로 쉽습니다.

둘다 안갔는데 다시 이혼을 하고 싶다면?

다시 위의 서류를 마련해서 법원에 신청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에서 나의 권리?

 

보통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둘다 이혼에 동의한 상태이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과 양육비 문제에서 동의가 잘 되지않고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혼 당시에 명확히 정하지 않고 어영부영 대강 말없이.. 또는 말로만 약속으로 넘어간다면..

나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이혼하여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양육 문제에 합의가 안되면 전문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쓰라고 권합니다.

 

이혼과정에 들어가기 전 꼭 이혼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자신이 챙길 수 있는 권리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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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충치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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