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012. 9. 21. 15:51

 

 

협의이혼절차 자세히 알아봅시다.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롭게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은 자유로운 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이혼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이혼하는 것이며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이혼만 먼저 하고 위자료, 재산분할은 나중에 받으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혼을 하는 것이 급해서 일단 이혼부터 하고

'나머지는 이혼 후에 소송해서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합의하지 않고 이혼을 했다 해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이혼전에 합의가 없었다면

이후에 다시 재판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하겠다는 것 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것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를 해서

분쟁을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더라도

막상 재산분할이나 잘못에 대한 위자료 문제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부부의 이혼합의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 숙려기간

 →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 → 등록기준지 구·시·읍·면사무소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1) 관할 법원으로 부부가 같이 갑니다.

 

이혼하려는 부부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갑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으로 가면 됩니다.

 

 

2)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합니다.

 

꼭 부부 두사람 본인들이 가야 하며, 변호사나 다른 가족 친척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한쪽이 혼자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을 하면,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법원은 안내를 할 때, 이혼의 절차, 이혼의 결과 등

이혼에 관한 여러가지 내용을 알려줍니다.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서류는?

 

 

1,2,3 먼저 내서 신청한 후 4를 나중에 내면 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합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동사무소에서 뗍니다.

 

3. 주민등록등본 1통

동사무소에서 뗍니다.

 

4.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녀도 포함, 이혼숙려기간 동안 성년이 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협의이혼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5.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도 납부해야 합니다.

 


 

3) 숙려기간

 

숙려기간을 거친 뒤 앞서 법원에 신청했던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1~3개월입니다.

 

- 미성년자녀 (임신중으로 뱃속에 있는 자녀도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성년에 도달되기 1~3개월 전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 성년에 도달되기까지 1개월보다 짧게 남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애주기도 합니다.


 

 

4) 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기일에 다시 부부가 직접 나와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들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셋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과 그 시간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 첫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

두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줍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확인기일에,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줍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혼법률 무료상담으로

물어보시면 이혼법률전문인에게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5) 협의이혼의사의 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바로 이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난다면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는 당사자 두명 중 한명만이라도 가까운 시(구), 읍, 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내면 내면 됩니다.

 

 

협의이혼(합의이혼), 재판이혼 무료법률상담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정, 남에게 말못할 사연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이혼에 대해 생각이 있어도 남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 혼자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이 순조로우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원인이 되었던 피해사실에 대한 위자료,

한쪽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들에 대한 정당한 재산분할 문제,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비 문제 등

구체적인 합의사항들이 원만하게 합의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기 혼자 알아보아 진행하기에 힘이 벅차 자신의 권리를 놓치는 부분도 생깁니다.

 

 

협의이혼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더 있으시거나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재판이혼도 생각하시는 상황이라면..

이혼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끙끙앓는 것보다

나의 편에서 어떡해야 좋을지 전문가에게 한번만 물어보세요

 


이혼법률 상담소 ◁클릭! :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내 권리를 찾기위해서는 결국 재판이혼이 유리합니다. 이혼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상담내용과 상담을 신청한 사실 자체에 대해 절대 비공개, 비밀이 지켜지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Posted by 충치요정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