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012. 9. 21. 13:04

 

 

합의이혼방법 협의이혼방법

 

합의이혼? 협의이혼? 같은말!

 

부부 양쪽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이혼하는 경우를 합의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률적인 용어로는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이혼 관련법률을 알아볼 때는 협의이혼으로 검색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럼 협의이혼 (=합의이혼)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의 상황, 본인의 경우에 협의이혼이 가능할지

이혼법률도우미에게 물어볼 수 있는 서비스(무료상담소)도 소개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혼인관계를 없애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자유대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이므로 이혼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유에 관계없이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기로 합의만 되면 이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협의이혼방법과 협의이혼절차는?

 

먼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받은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구청장 또는 시,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부부의 이혼합의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 숙려기간(1~3개월)

 

→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 등록기준지, 구, 시, 읍, 면사무소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 제출할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합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4.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녀도 포함, 이혼숙려기간 동안 성년이 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협의이혼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5.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도 납부해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숙려기간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릅니다.

- 미성년자녀 (임신중으로 뱃속에 있는 자녀도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성년에 도달되기 1~3개월 전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 성년에 도달되기까지 1개월보다 짧게 남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을 할 수는 없나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더이상 혼인생활 유지가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숙려기간이 단축 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숙려기간을 면제, 혹은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기다리면,

법원에서는 7일 이내에 판단을 해서 기일을 지정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7일 이내에 연락이 오지 않으면 숙려기간은 단축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법률 무료상담소

 

협의이혼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대략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고통속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만큼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혼 그 자체에는 합의가 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문제에는 좀처럼 합의가 되지 않아

합의이혼으로 진행하려다가도 재판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 이혼을 진행하려다 힘이들고 지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다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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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알려질까 이혼고민을 말하지 못하셨던 분들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충치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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