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012. 9. 18. 06:30

 

 

바람난 남편, 바람난 아내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불륜... 남편의 바람, 아내의 바람으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계시는 아내분들, 남편분들..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도 없어 더 큰 괴로움을 혼자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람난 아내, 아내의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은 용서, 고소, 이혼..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현실적으로 이런 외도사실을 용서하고 계속 부부생활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간통죄를 고소하고 이혼으로 인연을 끊어낼 것인지..

 

견딜 수 없는 분노 속에서 빨리 헤쳐나와...

여러 선택지 속에 어떤것이 가능하며,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결론인지를

차분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간통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인 상황에 맞게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알아보실 수 있도록..

간통부터 이혼까지 관련법률에 관해 경험이 많은 상담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무료상담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고소가능한 간통죄란?

 

법적으로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법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간통죄는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키스 포옹 등의 애정표현) 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꼭 성교를 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간통 상대)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쪽이 간통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속이고

상간자와 성교한 경우에는 상간자에게는 간통이 성립되지 않으며,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다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즉 만약 내 남편/아내가 결혼을 안한 것처럼 속이고 간통을 하였다면..

나의 배우자는 간통죄가 성립되고, 간통상대에게는 간통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나와 내 배우자는 꼭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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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고소하려면?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법정 형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조정신청만을 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즉 간통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소송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나라 법에서 간통죄란...

이혼을 하기로 할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간통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안할 거라면,

계속 배우자로 살겠다는 것이므로 간통을 용서하거나 받아들이고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없이는 간통죄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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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공소시효는?

 

간통죄를 고소할 수 있는 기간, 고소기간은

배우자의 간통 상대가 누구인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기보다는 이혼전문 상담소에 문의하여 나의 경우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생각을 정리할 기회도 되실 것이구요. 

 

 

 

간통죄를 입증하려면..

 

간통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통죄는 간통이라는 행위 자체가 둘만의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통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범죄와는 달리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 증인을 찾기 어려운 관계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간자와의 관계, 함께 있었던 이유, 정황, 목격 당시의 복장,

기타 간통행위를 추측하게 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통, 성교나 바람피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문자메시지, 카톡, 편지, 카드명세서, 영수증 같은 것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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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고소, 이혼법률전문가에게 무료상담하는 곳

 

배우자의 간통,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가정파괴..

간통죄를 고소하고 싶거나 외도사실, 간통죄를 근거로 이혼하고 싶은 분들..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법률적인 지식을 알고 꼼꼼히 여러가지를 준비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내셔야 할 것입니다.

 

간통죄란 법적으로 정확히 무엇인지,

고소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잘 읽어보시고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얻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혼법률도우미'에서 무료 비공개 상담을 통해 친절하고 성실하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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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이나 상담을 신청한 사실은 절대 비공개로 노출되지 않으니 염려 않으셔도 됩니다.

 

힘을 내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준비하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속시원히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정리가 되고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Posted by 충치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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