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012. 9. 16. 21:01

 

 

남편/아내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생각할 때.. 이혼소송방법?

 

남편이나 아내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도저히 남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

이혼을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하려고 하면

법에 대해 잘 모르므로 대응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희망의 길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상담처(무료)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합니다.

 

 

즉,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는 물론이고 과거에라도 배우자였던 사람,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도 가정폭력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관계 외에도 자신의 부모, 자녀, 계부나 계모, 아버지의 첩이나 본처,

어떤 이유로 같이 사는 친척.. 이런 사람들도 가정폭력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내 상황이 가정폭력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물어볼 수 있는 곳 [무료상담신청]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일반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 대하여도

이 법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 1366,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가정 폭력 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고소, 가정폭력으로 이혼..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무료상담신청]

 

 

 

가정폭력 고소시 형사절차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내용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예를 들어 안방출입금지, 집에서 나가고 들어오지 못할 것 등)

: 1회 연장될 수 있고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3.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4개월까지 가능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자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손해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치료비 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시 위자료를 받으려면? 내 상황을 설명하고 물어보세요 [무료상담신청]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 양쪽이 동의하면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고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쪽의 이혼원인을 근거로 해서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아내가 이혼에 동의를 한다면

협의상이혼이나 조정이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아내가 이혼을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재판이혼을 들어가게 됩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할 때, 공소시효는?

 

재판이혼에서, 배우자 한쪽의 부정한 행위(외도, 바람, 폭력, 주사..)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전용서를 한 때,

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두시고, 배우자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이혼의 이유로 제시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여

이혼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 배우자의 가정폭력.. 고소가 가능할까? 자세히 물어보세요 [상담신청하기]

 

 

가정폭력 휘두르는 남편/ 아내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아내 배우자..

가정폭력의 고통을 남에게 이야기할 곳도 없이 견디고 계시는 분들..

도저히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지 못해 이혼까지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과정이 원만하면 좋겠지만..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

순탄하게 이혼이 진행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부터 시작해 재산분할, 자녀가 있다면 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부터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본인의 미래와 행복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아래 링크는 이혼재판, 이혼소송을 결심하기에 앞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각종 사유의 이혼법률에 대해 잘 아는 전문도우미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혼방법 물어보러 가기 클릭!] : 가정폭력 이혼 절차, 준비, 방법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곳

 

상담내용과 상담을 신청한 일에 대해서 절대비공개, 절대비밀을 보장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Posted by 충치요정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