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012. 9. 14. 22:28

 

 

간통죄란?

 

법적으로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법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간통죄는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키스 포옹 등의 애정표현) 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꼭 성교를 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간통 상대)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쪽이 간통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속이고

상간자와 성교한 경우에는 상간자에게는 간통이 성립되지 않으며,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다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즉 만약 내 남편/아내가 결혼을 안한 것처럼 속이고 간통을 하였다면..

나의 배우자는 간통죄가 성립되고, 간통상대에게는 간통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나와 내 배우자는 꼭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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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고소하려면?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법정 형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조정신청만을 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즉 간통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소송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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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공소시효는?

 

간통죄를 고소할 수 있는 기간, 고소기간은

배우자의 간통 상대가 누구인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혼전문 상담소에 문의하여 나의 경우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간통죄를 입증하려면..

 

간통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통죄는 간통이라는 행위 자체가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통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성교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범죄와는 달리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 증인을 찾기 어려운 관계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간자와의 관계, 함께 있었던 이유, 정황, 목격 당시의 복장,

기타 간통행위를 추측하게 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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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법률적인 지식을 알고 꼼꼼히 여러가지를 준비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내셔야 할 것입니다.

 

간통죄란 법적으로 정확히 무엇인지,

고소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잘 읽어보시고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얻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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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충치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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